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절차와 핵심 내용 총정리

“경찰이 기소를 못 한다고?”
“검찰은 이제 수사 안 하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용어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법·정부기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배경부터 절차,
그리고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 목  차

Ⅰ.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가?
Ⅱ. 수사 절차의 구조 변화
Ⅲ. 검찰과 경찰의 역할 구분
Ⅳ.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점
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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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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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 개시·종결·기소 권한을 명확히 나눈 제도 개편을 의미합니다.

📌 시행 배경

•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 → 권한 집중 논란
• 경찰은 수사하되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
• 국민의 권리 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해 구조 개편 필요

📌 주요 전환 시점

• 2021년 1월 1일: 1차 조정
• 2022년 9월 10일: 2차 개편 (‘검수완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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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 절차의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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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구조 전/후 비교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현재 기준)
수사개시	경찰, 검찰 모두 가능	경찰이 1차 수사 개시 주체
수사권한	경찰은 검찰 지휘 하에 수사	경찰 독립 수사 가능 (일반사건)
검찰 수사 가능 영역	모든 사건 수사 가능	6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 가능
사건송치	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	동일하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범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 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 범죄
6. 대형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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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찰과 경찰의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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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역할 (수사 주도권 강화)

•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대해 1차 수사 및 종결 권한 보유
• 사건 발생 시 즉시 수사 착수 가능
• 불송치 결정도 경찰이 가능
•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음

⚖️ 검찰의 역할 (기소 중심)

•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가능
•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판단
• 수사 지휘권 폐지
• 항고, 재정신청 등 사후적 통제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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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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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고발은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
→ 일반 범죄 사건의 접수처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 검찰청은 6대 중대범죄 고발에 한해 수사 개시 가능

✅ 2. 불송치 결정 시 이의제기 가능
→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 시 검찰에 이의신청(항고) 가능
→ 검찰이 다시 판단하여 기소 여부 결정

✅ 3. 직접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 검찰에 고발 가능
→ 예: 부패, 대형 금융사기, 정치자금 위반 등
→ 국민신문고 또는 검찰 민원실에 고발 가능

✅ 4. 경찰의 수사 종결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재정신청 가능
→ 기소되지 않은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 요청 가능

✅ 5.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동행 가능, 녹취 가능
→ 조사를 받을 경우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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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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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반 사건은 무조건 경찰에서 수사하나요?
→ 네. 대부분의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 개시 → 검찰 송치합니다.

Q2. 검찰은 이제 수사 못하나요?
→ 아닙니다.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Q3.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검찰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찰 수사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관할 검찰청에 항고 가능하며,
기각 시 재정신청 절차로 법원 판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Q5. 고위공직자 범죄는 어디에 고소하나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하거나,
검찰·경찰을 통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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